통상절차법 통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영향 주목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한미FTA 이행법안의 하나인 통상절차법이 통과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일명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통상절차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통상절차법은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통상절차법 처리에 따라 한미FTA 비준안의 상임위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외통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여러 요구를 충분히 듣고 처리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추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김명진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