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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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사회봉사" 실형에도…연예계 병역 기피 계속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17 23:3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 행안모 씨는 2011년과 2017년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2020년 4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사건도 줄이어 있었다.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입대했다.

그룹 빅스 출신 라비 역시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공판을 이어간다. 

나플라 측 변호인은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병역 기피 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던 유승준이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반면, 우수 군생활로 눈길을 모은 스타들도 있다. 방탄소년단(BTS)는 지난 16일 뷔, RM과 17일 지민, 정국이 신병수료식을 마쳤다. RM과 뷔는 최정예 훈련병으로 선발돼 단상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공효진의 남편으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케빈오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로, 현행법상 복수국적자는 만 37세까지 국내에서 병역 연기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의 음악 활동과 가정생활 등을 고려해 입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케빈오에게 "대단하다", "찐사랑이다", "멋지다" 등의 응원을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나플라, 유승준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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