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가 한국의 코로나 검사 수가 세계최대인 것은 '징병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현대 비즈니스)'는 30일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세계최대', 그 뒷면에서는 의사가 '동원'되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일본 TV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국처럼 대응해야 한다', '한국을 보라'는 말이 나온다"며 "한국의 코로나 총 검사 건수는 3월 23일 현재 33만 건으로 일본의 1만 8000건, 이탈리아의 23만 건에 비해 압도적인 검사 건수이자 세계적으로 '돌출'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한국 정부의 진단 키드 응급 사용 승인'과 함께 '코로나 징병제'라고 주장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한국 정부가 진단 키드 응급 사용 승인이 압도적인 검사 속도의 중요한 이유"라면서도 "(진단 키드에 대해)객관적인 검증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매체는 '징병제'가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 대응 요소라고 주장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한국에서는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 고시에 합격한 남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할 때 대부분 군의관(장교)로 3년간 복무하거나, 공중 보건의사(공보의)로 3년간 복무한다"며 "이들은 군인과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명령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먼저 동원된 것은 공보의다. 대구 지역에만 총 1000명 이상의 공보의가 파견됐고, 이는 일본의 인구로 환산하면 2000 이상의 의사가 단번에 동원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배급하는 마스크를 2개씩 소분하는 포장 작업에 월급 4만엔인 현역 군인들이 동원됐다. 민간에 맡길 경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일을 새로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일본 보도 프로그램들이 "한국처럼 하면 된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표방하는 일본에서 국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월급 4만엔으로 마스크 소분 작업에 동원된 현역 군인도 그렇지만 의사와 같은 고급 인재라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빠른 대응'의 뒷면에는 '징병제'라는 '국가에 의한 강제성을 수반한 동원'을 한 사람들에 대한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tvX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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