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가수 병역문제' 공청회, 한류 미래 위해 계속될 고민 [종합]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K-POP 가수 병역문제'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류의 미래를 위한 공청회 'K-POP 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녕 변호사, 권성동 의원, 주정연 국립창원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최창호 사회심리학박사, 황윤원 교수, 박하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은 "특정 개인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공익을 위한 공청회"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열광하는 K-POP은 한 순간 만들어진 신기루가 아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지금 이같은 K-POP 위상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에 처해있다. 현재 빌보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K-POP 가수가 병역 의무로 인해 스스로 빌보드 1위 자리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열띤 찬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K-POP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한류가 시작됐다. 싸이, 방탄소년단, 엑소, 슈퍼주니어 등 K-POP 아티스트들의 연이은 성공으로 한류 문화는 전세계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가운데 K-POP 가수들이 병역특례제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한류의 미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청회를 시발점으로 K-POP의 지속성장을 위한 아티스트들의 병역특례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 발제에 앞서 사회를 맡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 현재 병역 특례 제도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만들어졌다. 반세기가 지났는데 50년 전 시대적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세상이 변했고 가치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50년 전의 병역 제도 틀을 존속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과거 순수 예술인들에게 적용된 병역 혜택이 지금의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혜택이 적용돼야한다는 것에 공론화돼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빌보드 차트에 올라온 BTS와 같은 가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많은 가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는 의미에서 모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병역특례 문제는 뜨거운 논란의 대상으로 계속돼 왔음을 밝히며 "병역특레법이 도입된 후 과학기술, 체육 쪽에서 국민을 기쁘게 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에게 공정하게 이 제도의 적용기회를 주고 전체 병역특례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대체복무 등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병역특례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권 의원은 병역제도법이 도입된 1973년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달라졌음을 강조하며 "대중예술이 소위 '딴따라'라고 취급 받던 시절이었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양반과 상놈이라 비교했다. 당시에는 대중예술이 국위 선양한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변했다. 대중예술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효과,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예술문화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의 전향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인 주정연 교수는 남북 전쟁 이후 70년 이상 대치하는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주 교수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 거부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주장했다.

최진 원장은 K-POP 가수들이 전세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만큼 병역 대체문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병역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술, 체육계에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할 경우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창호 박사는 한류가 널리 확산된 만큼 병역특례 논란 역시 거세졌다고 했다. 앞서 가수 유승준으로 인해 대중적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POP 가수들에게 군 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프로듀스' 순위 조작 논란과 같이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K-POP 가수들의 성적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 혜택을 주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윤원 이사장은 K-POP 가수들의 병역 특례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를 위한 기여도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정국을 언급한 황윤원 이사장은 "최근 정국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런 측면에서 방탄소년단 모두에게 다 병역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려의 입장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K-POP 가수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생각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POP 가수는 "대체복무를 특혜나 혜택이 아니라 국익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다. 인적 자원을 군대에 보내서 보초를 세우는게 국익을 위함인지 해외에 나가서 국위선양하는게 국익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연예인들에게 군복무 규제를 완화시켜야 주장했다.

끝으로 최미숙 대표는 국가 위상과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한류가 성장했음을 전하며 "K-POP 스타들이 국위선양을 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히 보상됐다"고 주장했다. K-POP 가수들 외에도 잠재된 인재들이 존재하는 만큼 조금 더 제도적으로 특혜나 특례를 만드는 것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부터 엑소, 슈퍼주니어 등 뜨거운 인기가 계속되며 한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POP 가수들의 병역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는 만큼 해당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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