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공식 사과 "제도개선안 이행 약속"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다.

도종환 장관은 16일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날 도종환 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라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공개한 새 예술정책에는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안 등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재도개선안을 수용하는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예술정책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체부 예술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법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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