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09:30

한국 OECD 꼴찌 수준, 누리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사입력 2014.08.07 13:55 / 기사수정 2014.08.07 13:55

한국 OECD 꼴찌 수준 ⓒ 뉴스Y 방송화면
한국 OECD 꼴찌 수준 ⓒ 뉴스Y 방송화면


▲ 한국 OECD 꼴찌 수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여 정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50년 뒤에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나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너무해", "한국 OECD 꼴찌 수준 이 나라 떠나고 싶어", "한국 OECD 꼴찌 수준 소득 격차가 적어지길", "한국 OECD 꼴찌 수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한국 OECD 꼴찌 수준 말도 안 돼", "한국 OECD 꼴찌 수준 하필 내 나라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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