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 선언…"불가피한 선택"

▲ 쌀 시장 개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했다. 

18일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년간 굳게 닫아놓았던 국내 쌀시장을 내년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가 매겨지고 국내 시장에 자유롭게 유통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에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해도 한시적이며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개방 유예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쌀의 의무수입량이 국내 시장에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세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발표됐다. 김 장관은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농민단체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해 어제부터 밤샘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회 보고 등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