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 특별사면, 생계형 사범 5925명 대상

▲법무부 설 특별사면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설날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이 특별사면된다.

법무부는 28일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 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법무부는 부패사범, 강력사범, 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에 대해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7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복역한 109명은 남은 형의 2분의 1을 감경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가석방 중인 231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조치했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288만 7601명에 대해 벌점 일괄 삭제, 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잔여기간 면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단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과 위해식품사범 등 사회물의사범, 공무집행방해는 제외됐다. 또한 음주운전자, 과거에 감면받은 자, 상습 법규위반자 역시 제외됐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에 대한 잔형 면제, 감형 등으로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법무부 설 특별사면 ⓒ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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