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도 유출 시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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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SBS 방송화면]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