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 정부 측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6만 1천44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6.3% 증가한 수치로, 현 추세라면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2년의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탓에 개인회생을 선택한 신청자는 첫해 9070명에 이어 2010년 4만6972명, 지난해에는 9만378명으로 10년 새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 가운데 개인회생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 ⓒ 뉴스Y 방송화면]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