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징역 구형' 김용만 첫 공판, 어떻게 봐야 하나?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해외 프로축구 경기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3억원 규모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만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행위 일체를 자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도박의 베팅 금액이 거금이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를 전했다.

이번 공판을 통해 눈여겨 볼 점은 두 가지다. 첫 째는 김용만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다.

■ 김용만, 실형 선고 가능성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실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 제246조 2항에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범행의 성격, 범행 기간, 도박 횟수, 판돈 규모 등을 참작해 양형이 이뤄진다.

김용만에 대해서는 도박을 알선하거나 도박을 통해서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초범인 점이 양형에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서 김용만의 변호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김용만이 호기심 차원에서 나아가게 됐다"라며 "도박으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 않았고 2년 전부터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도박 범죄와 관련돼 초범인 연예인들은 대부분 실형을 피했다. 지난 1997년 필리핀에서 환치기수법으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물의를 빚어 2년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황기순은 당시 초범인데다 자수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인들에게 2억 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한 그룹 NRG 출신 이성진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인터넷 상습 불법 도박 협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강병규도 200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방송인 신청환의 경우 2010년 9월 필리핀 세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에 상급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용만이 방송인이라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송을 하면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다. 구속 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가 연예인으로서 활동, 그리고 방송 활동 등이 앞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기준에 일부 고려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김용만, 당분간 방송 복귀 어려울 듯

둘째는 김용만의 방송 복귀 여부다.

실형 선고 여부에 상관없이 김용만이 방송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중인 연예인이 방송 출연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없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방송국에서 출연 금지 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박 혐의를 받는 연예인은 대부분 이에 해당됐다.

방송국들은 이미 지난달 김용만이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김용만을 방송에서 배제시켰다. 김용만은 앞서 자신이 MC를 맡고 있던 SBS '자기야', KBS '비타민', '두드림' 등에서 통 편집 됐다. 방송국들은, 김용만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촬영된 내용이었음에도 물의를 빚은 김용만의 출연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용만도 이에 따라 SBS '자기야', KBS '이야기쇼 두드림', MBC '섹션TV 연예통신', JTBC '닥터의 승부' 등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김용만은 이날 법정에서 김용만은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에게 죄와 물의를 일으켰다. 저를 너무나 사랑한 가족에게 고통을 안겼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같은 날 소속사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그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자숙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김용만 ⓒ 엑스포츠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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