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시나리오, 미래 한국의 최악-최상의 상황 예측 대비

▲2050년 시나리오 ⓒ 기획경제부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2050년 미래 한국의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2050년 미래 한국에 대한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 문제가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투자 부진을 일으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굳어지며, 결국 양극화로 치닫는다는 내용이다.

반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추가 성장하며, 고령 및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계층간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 등으로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 평등형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되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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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