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제 도입 '학교폭력 뿌리뽑는다'

▲일진경보제 도입 ⓒ YTN 방송화면(자료화면)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정부가 일진경보제 도입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에 대한 대책으로 일진경보제를 도입한다.

일진은 성인 폭력조직과 달리 포착이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일진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 조사를 실시해 일진 존재 여부를 탐색하여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진 지표에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의 존재 여부, 또래집단간의 싸움 여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등교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유무,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 일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진 경보가 작동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117 신고 외에도 SNS, 포탈 지식검색 등에 일진 상담 공간을 개설하여 피해신고 접수하는 한편, 학교폭력조사 담당자, Wee 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하여 교원, 학생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 총 7개에 걸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기 위해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