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의 끝장토론' 20대가 묻는다…한미 FTA 득과 실, 그 진실은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20대가 묻는다 한미 FTA 득과 실, 그 진실은'이라는 주제로 한미 FTA의 득과 실을 20대의 관점에서 솔직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집중 토론한다.

30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명품 화장품부터 스크린쿼터,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분야는 물론,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FTA괴담'을 통해 한미 FTA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07년 협상 타결 후 4년 4개월만이다. 야당 의원들의 저지와 최루탄 냄새 속에서 본회의 시작 4분 만에 처리됐고, 14개 이행법안까지 모두 통과되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한미 FTA가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강행처리 됨에 따라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쏟아지며 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다. 시장을 넓혀주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처럼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준 후폭풍도 거세다. 야권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연일 FTA비준 무효화 집회가 열리고 인터넷상에서 FTA 괴담까지 유포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반(反)FTA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최대효과·최소피해를 위한 후속대책이 무엇인지 집중 점검해볼 계획이다.

이번 토론에는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가 출연, 모두 20대들로 구성된 시민토론단과 치열하고 뜨거운 끝장토론을 벌인다. 대한민국 20대들과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며 그 동안 어떤 TV토론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본격적인 '한미 FTA' 해법을 풀어나갈 전망.

최원목 교수는 "왜곡된 비난을 받을 정도의 독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간 균형을 잘 이룬 FTA 발효시 국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이해영 교수는 "반값등록금에 소요되는 예산 6조다. 한미 FTA 한EU FTA 합치면 한 해 세수 손실이 3조가 넘는다. FTA 2년 안 하면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토론단들도 "한미 FTA로 수출 위주 대기업만 이득을 갖게 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편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직권상정 처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31.8%가 '협의 무시한 직권상정 강행처리는 옳지 않으므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31.0%가 '한미 FTA 비준 이후 ISD 등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30.0%는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에 한미FTA는 꼭 필요했으므로 강행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고, 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45.5%가 '50% ? 70% 정도 안다'로 가장 많았고, 24.6%가 '30% ? 50%', 16.3%가 '70% ? 100%', 13.6%가 '0% ? 30% 정도 안다'고 답해 한미 FTA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11월 27일 / 표본 수: 700명 /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7%p)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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