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퍼링, 피프티 사태가 처음 아니야"…음레협, 개선책 마련 촉구 [종합]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언급하며, 템퍼링 방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1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라운지엠에서 2023년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는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사례와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준비를 하게 됐다"라며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를 열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그동안은 보통 계약 분쟁이 있으면 아티스트가 소속사에 불만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얘기하는 형태였다. 이번 어트랙트 같은 경우처럼 여론이 회사 편을 드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의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없던 게 아니"라며 "이 업계를 이끌어갈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개선책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변호사는 "템퍼링이라는 게 스포츠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다. 이번 피프티 사태에서 템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사 이를 방지하는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생겼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사이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아티스트와 새 소속사의 계약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다.

남 변호사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 판결 중 하나다. 인용 판결이 나든 기각 판결이 나든 그 사이에 다른 회사와 접촉을 한다면 전속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본안 판결에 따라 전속계약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티스트와 전속계약 소송 중이라는 A씨는 "당해 보니까 '이러면 계약서가 왜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을 하면서 판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신뢰가 파탄난 것 같다'였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에는 맨 첫 줄에 있는 '이 계약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라며 "그 친구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다. 가처분 인용 일주일 만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기사가 뜨더라.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도 똑같다. 가수들도 이미지가 중요한 것처럼 저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부 관게도 살다 보면 싸우는데, 주장이 다른 게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판탄할 수 있나"라며 "제가 잘못을 한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너무 억울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전 접촉이 있었던 거다. 그런 정황이 많았지만 기준이 애매했다. 사전 접촉이 이루어진 게 맞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어트랙트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