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AI 시대 음악 저작권 세미나 개최…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모색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5일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이 음악 창작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음저협은 국회에 발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개정안에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있어, AI 사업자가 기존 저작물을 대가 없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음저협은 이것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선 AI가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음저협은 AI가 음악 창작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610만여 곡이 AI 프로그램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어, 기존 음악의 무단 사용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는 회원들의 질문과 제안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특히 협회 측은 AI로 생성한 곡 등록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AI 기여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나,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한음저협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회원들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창작자들과 연대해 정부의 사용자 중심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사진 = 한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