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면허 취소+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최명이의 연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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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명이 변호사] 배우 김새론의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김새론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신사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서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있었고, 재물이 손괴되어 주변상인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새론 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들과 함께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이상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새론은 경찰 체포 당시에 채혈을 통한 측정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으로 호흡 측정보다 채혈 검사가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때문에 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혈 검사를 선택한 것은 보다 정확한 수치를 원했거나 다급한 마음에 이미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다.

채혈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에 우선 시간을 두고 변호사선임, 언론 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변호사 선임 소식이 알려진 이상 체계적으로 꼼꼼히 대응할 것이 예상되기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작년 한 해에만 약 50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했는데, 특이할 점은 김새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것이다.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깨어나 운전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괜찮지 않다. 그리고 초범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음주 적발이 대다수였다. 음주의 결과는 큰 액수의 벌금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배우자와의 이혼 등 대부분이 좋지 못했다.

김새론은 지난 5월 20일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전했다. 아직 어린 나이이고 초범이기에 진심 어린 반성이 수반된다면 조금이나마 관대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힘들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