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결과 다음달 선고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낸 두 번째 소송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2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달 14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의 요청으로 변론 재개가 이뤄졌다. 

유승준 측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달성"이라 주장했다. 그가 비자 발급 서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작성한 부분을 배경으로 들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2015년,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며 한국 입국을 희망했지만 거부당했고,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지만 지난 2020년 최종 승소 판결 확정 받았다. 하지만 비자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서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