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입영통지 수령 불분명…데니안·브라이언도 면제" [종합]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두 번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에서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부당 처사라고 호소했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부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소송에서 한 번도 언급된 바 없기에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의아함을 표했다.

유승준 측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 및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면서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연예인은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으로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과 달리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사는 가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승준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 당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썼는데 유승준에게도 보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게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다"라고 유승준의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앞서 병무청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은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