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아이들 방치"…'유퀴즈' 천종호 판사, 호통 판사 된 이유 '뭉클' [전일야화]

[엑스포츠뉴스 이이진 기자] 천종호 판사가 소년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천종호 판사가 소년 재판에 선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일명 호통 판사로 이름을 알린 천종호 판사가 등장했다. 이에 제작진은 천종호 판사가 소년 재판에서 호통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천종호 판사는 호통을 치는 이유에 대해 "아이 한 명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3분 밖에 안 된다. 아이들이 3분 만에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법정에 대해 경각심을 못 가질 것 같아서 다시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 호통을 친 거다"라며 털어놨다.

더 나아가 천종호 판사는 "소년법은 형법보다 가볍게 처벌을 받는다.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3년 동안 법정에 다섯 번 선 아이도 있다.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알기 바라는 마음에서 호통을 쳤다"라며 탄식했다.


또 유재석은 "법정이 울음바다가 된다고 하더라"라며 궁금해했다. 천종호 판사는 "호통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울린다"라며 인정했다.

더 나아가 천종호 판사는 "결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다.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 부모님이 계시면 변상을 해주고 종결이 된다. 그러지 못한 아이가 법정에 선다. 많은 아이들이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다"라며 덧붙였다.

천종호 판사는 "부모들은 일자리 찾아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아이들이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법정에 서게 된다. 몇 년 만에 부모를 만나는 아이도 있다. 화해하고 재비행을 막아보려고 했다"라며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천종호 판사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재석은 "많은 분들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법을 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이야기한다"라며 질문했다.

천종호 판사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법은 형법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판사님보다 엄하게 한다. 소년 보호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이다. 소년원에 2년 가는 거다. 아이들이 천종호에서 종을 빼고 천10호라고 한다"라며 재비행을 막기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천종호 판사는 "정년까지 국민들께서 주신 이 판사라는 권한을 잘 사용하다 퇴직하고 싶다.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막아서 우리 사회에 좋은 구성원을 배출하고 싶은 마음뿐이다"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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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진 기자 leeeeji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