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대상 NO…누리꾼 "기준 애매해"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AMA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시상식에서도 수상하며 K팝을 널리 알렸다. 이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력 특례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들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모든 분야에 군면제를 없애야 한다", "국위선양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난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문체부 출입 기자단과 만나 "연예인은 군 미필로 25세를 넘기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컸는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쪽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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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