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사기ㆍ횡령 등 경제범죄 해결 시 실력 물론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필요 강조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배달대행업의 성행으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편리함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하려는 불법 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얼마 전 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한 A씨가 이를 빌미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오토바이ㆍ자가용 렌트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인 것이다.

문제는 A씨가 피해자 간의 교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다가가 친분을 쌓거나 소액을 빼돌리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현재 모든 피해자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금까지 계산된 피해액 규모만 몇 억에 이르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사기범죄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찰청에서 분류한 사기범죄 유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기, 수표ㆍ어음ㆍ보험ㆍ금융관련 사기, 차용ㆍ계 관련 사기, 부동산 관련 사기, 취업ㆍ알선ㆍ투자ㆍ동업관련 사기, 매매ㆍ할부관련사기 등 사기수법도 다양하다.” 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히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성요건 성립 여부는 물론 이득액 산정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며 “더불어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로 인해 수사당국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조력자의 역할이 필수적인 문제” 라고 토로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의 동석, 조사 참여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법승의 문을 두드린 한 남성의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약국에서 근무 중이던 부인이 ‘조제사’ 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약국 국장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편법적인 의약품 투자에 참여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절친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 참여를 권유했다가 특정경제범죄위반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사기의 주범인 의뢰인의 부인이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현금다발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속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 지인들 여럿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해 사기 금액이 커지게 만든 점 등으로 인해 사기 사건의 공모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부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적극적인 무죄 주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사안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 이어진 상고로 무려 2년 간 재판이 거듭 이어졌다. 부부 사이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인식되기에, 사기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법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저력은 사기 혐의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치밀하게 다투며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끈기에서 비롯됐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다양한 경제범죄는 이미 일상 속에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연루되기는 쉬우나 혐의를 소명하는 일는 매우 까다롭다.” 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선택해 대응해야 하는데 혐의 소명은 물론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원할 때에도 법원의 양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력자를 만나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전국 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한 형사전문로펌 법승의 경기 남부 거점으로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