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징수액 세계 13위,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약 12조 3천억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2018 CISAC Global Report; 국제 징수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음악, 영상, 어문 등을 비롯한 전 세계 창작물의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이 약 96억 유로(한화 약 12조 3천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한민국의 저작권 사용료 전체는 약 1억3천9백만 유로(한화 약1782억)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홍진영)를 통해 징수되는 음악 분야는 약 1억3천2백만 유로로(한화 약 1700억)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한편, 어문 분야는 약 320만 유로(한화 약 41억)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저작권료 징수 총액은 전년에 비해 6.2% 성장했으며,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6.0% 늘어난 83억 유로(약 10조 7천억 원)가 징수돼 5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CISAC은 이번 보고서에서 디지털 저작권의 성장에 대해 크게 주목했다. 전 세계를 휩쓴 스트리밍 서비스 붐에 힘입어 작년에 비해 징수액이 무려 24%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10억 유로(한화 약 1조 2천800억)를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의 '챔피언'으로 2016년 대비 32.8%가 증가한 스웨덴, 32.3%가 증가한 멕시코와 함께 31.8%가 증가한 대한민국을 꼽았으며, 세 국가는 모두 디지털 저작권료가 전체 비중에서 1/3을 차지하며 갈수록 성장해가는 디지털 저작권 분야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대한민국이 일본과 호주와 함께 아시아의 저작권 사용료 시장을 선두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은 2016년 대비 -6.8%의 성장세를 이룬데 비해, 호주는 14.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대한민국은 20.1%의 성장세를 보여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CISA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저작권 시장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전체 징수액에 있어 대한민국은 전체 15위, 음악 분야 13위, 어문 분야는 8위를 기록하여 두루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저작권 징수액은 36위(2.69유로)로 쳐져 있으며 GDP 대비 징수액은 세계 평균인 0.015%에도 미치지 못하는 0.010%로 48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내 저작권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K-POP이 만들어 놓은 양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국내 저작권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음악 저작권료는 현행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5항에 따라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실제 사례로 올 8월부터 카페, 주점, 헬스장 등지에서 징수되고 있는 공연사용료는 문체부에 의해 최저 2,000원으로 책정됐으며, 매장 규모 15평 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면제가 됐다. 세계 공연사용료 평균 징수 금액이 20,000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1/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올 8월에 시행된 공연사용료 징수도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부당하게 공연권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 등으로 인하여, 시행령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협회는 제 29조 2항을 비롯해 저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CISAC은 세계 121개국, 239개 저작권 단체 4백만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이 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한국음악저자권협회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