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문제,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 김부선 아파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김부선(53)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게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경찰은 난방비 '0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었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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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