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에 납세자연맹 반발 "저소득층 빈곤 가중"

▲ 담뱃값 인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혔다. 가격을 2000원 정도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납세자 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며 "담뱃값 인상이 금연사업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p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된다.

문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담뱃값이 인상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일정도 밝혔다. 또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그려 넣는 등 가격 인상 이외에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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