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한국 OECD 꼴찌 수준

▲한국 OECD 꼴찌 수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여 정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50년 뒤에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나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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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