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결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미국 대법원이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결정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피임을 제외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로, 미국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3월, 건강보험개혁법을 만들어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해 가톨릭 등 종교계의 반발을 샀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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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