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최근 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3년 135만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도입한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가 양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 K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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