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KT·LG유플을 시작으로 '이통3사 영업정지'

▲ 이통3사 영업정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오던 이동통신 3사(SK 텔레콤·KT·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채 영업해온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각각 45일 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이다.

이번 조치로  2개 통신사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과거 이통 3사중 1곳씩 차례로 문을 닫았으나 나머지 2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T는 이번달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가지 영업이 정지된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는 두 차례로 나뉘어 이번달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이통사 제재로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제한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로 했다. 반면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은 금지했다.

미래부와 이통 3사는 민원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 3사가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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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통 3사 ⓒ 이통 3사]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