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 100분토론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MBC '100분토론'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22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가해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 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안을 발표한 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우선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 씩 차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로, 1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청장년층에게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청장년층에게 불이익이 불가피해 국민연금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 할수록 유리하다고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22일 밤 12시 20분 방송.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100분토론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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