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군대도 스펙될까

▲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군가산점제 재도입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11일 국방부는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해 정원 외 합격 등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안을 수정한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안은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안을 심의하게 된다.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된 제도다. 하지만 폐지 후에도 2년의 군생활, 군생활로 인한 자기계발 시간 부족, 군생활로 인한 정신적 소요 등 미필자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군필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아왔다.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에 의하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은 총점 2%, 군가산점제로 추가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한다.

군가산점제로 인한 추가 합격자는 정원 외 합격으로 처리하며 군가산점제 적용은 3회까지 할 수 있고, 군가산점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한 군가산점제 적용 대상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 20인 이상 공기업과 사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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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 국방부 홈페이지]


대중문화부 이이진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