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은어 '짭새' 불렀다가…모욕죄로 벌금 선고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상현 판사)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는 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짭새'라고 말하는 등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며 욕을 한 몽골인이 입건되기도 했다.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규정돼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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