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검정고무신' 故이우형 작가 애도…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촉구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한음저협이 故 이우형 작가를 애도하며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故 이우형 작가의 사망과 관련해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우형 작가의 죽음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음저협은 국내 창작자들이 대형 미디어 사업자와의 매절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매절 계약 방지를 위해 저작권 신탁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저작권 등록제도로 인해 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창작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현실적이지 않은 등록 기준과 과다한 등록비용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악은 약 3만여 곡이 등록돼 있지만, 이는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500만여 곡의 0.6%에 불과하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지원, 매절 계약 교육 등의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창작업계 전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