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저작자에 정당한 보상을"…영화감독조합,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윤제균, 김한민, 김용화 감독 등 한국 대표 감독들이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K-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주장했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의원실이 주최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배우 유지태가 사회로 나선 이번 토론회는 모든 영상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유정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영상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국가도 늘어가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문화강국인 우리나라도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인 민규동 감독과 윤제균 감독도 "한국 영화를 대표로 하는 K콘텐츠는 K팝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해 명실상부 세계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며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영화시장과 OTT플랫폼 시장에서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뛰어난 작품으로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 영상창작자들의 창의력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놀랍게도 K팝 창작자들과 K콘텐츠 창작자들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K팝의 작사, 작곡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거둬들이며 다음 창작의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영화의 감독,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어디에서 이용되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쌓여가는 한국 영상창작자들의 로열티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라의 문화기금 등으로 흡수돼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작할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는 악순환, 직업 안전성의 부재로 인해 새로운 인재는 유입되지 않고 기존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풀의 위기가 바로 한국 영상창작자들의 현실이라고 말한 민규동·윤제균 감독은 "'높은 문화의 힘'은 국가대표식 성과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 수준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저작권법 개정안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박찬욱 감독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빠른 안착을 바랐다. 박찬욱 감독은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영화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난센스처럼 여겨졌다. 우리가 의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작가와 감독, 모두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돌려받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보상이 탄탄한 제도로 안착돼 한국의 창작자들도 계속 세계 수준에 걸맞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노력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영화감독조합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