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및 실형 선고 양상 달라져 치밀한 대응 필수” 강조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얼마 전 수원지법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리기사 대신 차량을 주차했다가 음주로 적발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며 A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대리기사의 주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된 점, 피고인이 비용을 치른 뒤 직접 주차하기 위해 1∼3ｍ 정도 후진 이동한 점, 이후 언쟁이 벌어져 경찰 신고가 이뤄진 점 등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것.

당초 A씨는 술을 마신 새벽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B씨가 차를 대는 데에 10분이 넘게 걸린 데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자 A씨는 대리비를 지급하고,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A씨는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1ｍ가량 후진했는데, 마침 이 부근에 서 있던 B씨는 차량 뒷좌석 외부 발판에 정강이를 부딪쳤다고 주장, 언쟁이 이어지자 경찰을 불렀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1ｍ가량 운전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위 사례에서 재판부가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등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언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초범일지라도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벌금형 또한 액수 면에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치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전력 있다면 선처 위해 더욱 다분한 노력 펼쳐야

일례로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벌금형이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박광남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해 전달한 결과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과거 벌금형의 경우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벌금형은 1,200만 원으로 급격히 상향된 점이 눈에 띠며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다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또 다른 음주운전 사안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했는데 재범이 이루어진 시기가 관련법 개정 불과 4개월 만으로 재판부의 시각이 더없이 날카로운 시점이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했다”고 전했다.

위 의뢰인을 위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진정성 어린 목소리로 호소했고, 그 결과 비록 징역 1년형이 선고됐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가볍게만 볼 수 없는 형사사건이다. 그만큼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됨을 기억해두자.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 전담팀을 통해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조언과 합리적인 법률적 대응 방법을 제시해왔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