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 ‘준강간’무죄 판결 이끌어내

[엑스포츠뉴스 김연 기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준강간’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준강간’ 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의뢰 당시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주장하였으나 준강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준강간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하였다. 사건당일의 CCTV를 확보하고 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사건관계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도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의 문제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련한 심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문제점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여성의 진술상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방대한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무죄변론을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법승 박진택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빠른 증거 수집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 심현주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가 되는 만큼 증인신문이 관건인데 법정에서 집요하게 심문할 수 있는 노련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조언하였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꾸준한 증거채집에 집중을 하여 새로운 증거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무죄판결은 위 모든 준비가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첨언했다.



법무법인 법승 연제웅수습변호사는 제1심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이 0.7%에 불과한 상황에서 직접 선고를 지켜보며 “피고인은 무죄” 라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고 회고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는 준강간 무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수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시,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