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직 대통령"·"탄핵 가능성↑" 구속에 폭동까지…불꽃튀는 '썰전' [종합]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썰전'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다루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2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현 시국과 관련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 사유를 두고 견해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직까진 현직 국가 원수이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라며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갖고 있다”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피력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에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다”며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A와 B 두 피의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딜레마론으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빠진 경고성 비상계엄’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계엄’을 주장, 모순된 자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MC 김구라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운을 뗐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행위는 소요죄에 해당한다. 소요죄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다. 또 이 폭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폭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던 상황. MC 김구라는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언급했다.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이 옳으면 적법한 비상계엄으로 보고, 포고령이 틀리면 내란이 된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탄핵 재판도 2월 말, 3월 초에 빠르게, 전원 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포고령을 봤을 때 웃겼다”며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포고령을 준비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맞는 것 같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결재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니 한쪽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재섭 의원은 현 시국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세계 7대 난제를 만난 기분”이라고 표현했고 주진우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과 그 이후도 역대급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윤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국민, 의사, 국회와 싸우고, 국회 신년 연설과 개원식에 모두 불참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라며 “지금의 대치 국면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지 후 탄핵이 되어야 하지만, 여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순조롭게 정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사진 = JTBC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