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 학대자에 '징역형' 부과된다

▲ 농심수산식품부, 개정된 동불보호법 통과 ⓒ SBS TV 동물농장

[엑스포츠뉴스=정혜연 기자] 내년부터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 학대 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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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자료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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