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 법' 상임위 통과, 실효성 놓고 논란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자정 12시에는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이른바 '신데렐라 법' 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신데렐라 법'은 자정이 되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면 모든 게 사라지듯 게임을 강제로 차단해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번 국회상임위 통과에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적극 환영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신데렐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 없이 국내 기업만 고사시킬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언론은 "청소년들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거나, 음란물로 몰릴 수 있다"며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중독자로 게임 중독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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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