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 적용된 소년 선처 이끌어내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5월 오후 10시쯤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대전 동구 한 원룸에 침입해 시가 2000원 상당의 제주산 초콜릿 3개와 샴푸 1개를 훔쳐 절도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전지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당시 위 남성에게는 절도와 더불어 월세를 내지 않아서 원룸에서 퇴거 당하자 잠을 자기 위해 거주자가 없는 옆방에 침입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 절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이라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절도한 재물 자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것.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돼 당장의 인신 구속은 면했더라도 집행유예 특성상 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이 이뤄지면 바로 실형 집행이 이뤄지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만큼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절도죄의 유형은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구분한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연제웅 대전변호사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기 쉬운 만큼 해당 사안에 필요한 정상 수집, 논리적 변론 전략 모색 등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 이라며, “비록 범행 정황상 불리한 입장이더라도 어떠한 노력과 조력이 있느냐에 따라 불이익 최소화가 가능하다.” 고 조언했다.

실제 이 같은 점은 법승 성공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그에게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행동 때문이었다.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이에 더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강제로 해제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등 다 회에 걸친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소년의 보호자는 경찰조사에 앞서 재빠르게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했다.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절취한 물건이 민감한 물건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CCTV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기소 또는 소년부송치의 위험도 상당히 높았다.

연제웅 대전변호사는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일자, 횟수, 피해 물건 등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특히 절취 및 주거침입행위가 모두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가중된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며, “특히 사건 발생 후 4달이 넘은 시점임에도 그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점 때문에 피해자는 해당 범행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한 결과 피해자 또한 소년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이끌어냈다.” 고 설명했다.

실제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상이한 혐의다. 단순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야간에 사람이 주거ㆍ간수하는 저택ㆍ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 양형 기준도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에도 법승 대전변호사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꾸준히 검찰에 제출했다. 그 결과 소년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전략은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과 반성 의지 피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더불어 과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 요약된다. 이처럼 사안의 핵심을 얼마나 예리하게 파악해 내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위기 극복의 가능성이 달라짐을 알아둬야 한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