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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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허구 담은 공포영화일 뿐"

기사입력 2018.03.21 10:25 / 기사수정 2018.03.21 13:48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법원이 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에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하이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는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특히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곤지암'은 오는 28일 개봉한다.

lyy@xportsnews.com / 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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