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게임산업 위축, 여가부만 아니라는 근거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13일 김병관 의원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업계뿐만이 아니라 작년 행정학회 및 여러 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가부만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라고 정현백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정책수용자인 엄마들이 펄쩍 뛴다고 얘기했는데, 정책수용자는 청소년, 엄마, 아빠, 산업계 등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 모두일 수 있다"며 "왜 펄쩍 뛰는 엄마들의 소리만 들으시냐"고 지적했다.

정현백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 산업 위축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했다. 같은 날 국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발표했다. 해당 제안설명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단점과 개선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 기사제공: 스마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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