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④] 세계 역사 속 탄핵 사례들…'그들은 왜 탄핵됐나'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개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심리했다. ▲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다.

미국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없지만, 총 3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다.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상-하원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 '공무원 임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상원의 심의과정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돼 탄핵이 성사되지 못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비서와의성 추문 사건을 비롯해 위증과 사법방해 등 여러 혐의로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역시 상원에서 부결됐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하야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측이 대선 운동 당시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해 도청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해 지난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호세프 전 대통령은 높은 인기에 힘입어 연임까지 성공했으나, 국영은행의 자금을 동원해 정부의 재정 적자를 숨기려 했다는 혐의로 탄핵됐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992년에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다. 1990년 취임한 32대 대통령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는 1990년 취임했으나 측근 비리 연루 의혹으로 탄핵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뽑힌 첫 대통령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인 2001년,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로 탄핵당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했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각종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일본으로 도피, 2000년 의회의 탄핵으로 10년 집권을 마무리 했으며,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경찰과 빈농 간의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탄핵됐다.

이밖에도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루시오 구테헤스 등도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소추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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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