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이유,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달랐나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9일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오후 3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야3당 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친박계 의원 일부도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부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가결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었고, 측근 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적인 '죄'가 탄핵사유로 명시됐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다. 국민들이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연 것과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는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것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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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