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21명의 정치 관여 혐의 확인

▲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 21명의 정치관여 혐의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19일 "극우 성향인 이 모 심리단장이 작전 요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정치관여 혐의가 드러났다"며 "전 사령관 2명 등 총 21명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심리단장이 개인적으로 일탈행위를 벌였을 뿐 다른 기관과의 연계나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단장은 천안함 사건 등에 일부 특정 정치인을 들어 대응 방침을 내렸고 국방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글을 이용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심리전단 요원들은 휴대폰, PC 등으로 78만 7,200여 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하는 정치개입성 글은 7,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기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이 포함됐다.

한편, 조사본부는 당시 군 최고 책임자였던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는 구체적 혐의가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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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