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토론 위드', 1일 '친고제 폐지, 성범죄 줄일까' 방송

▲ 여성토론 위드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여성토론 위드'가 친고죄 폐지에 대해 다룬다.

7월 1일 방송되는 MBC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친고죄 폐지! 성범죄 줄일까?'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토론한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친고죄 폐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와 명예 존중이라는 취지로 인정돼 왔던 친고죄는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율을 낮추고, 성범죄 형량을 가볍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로써 60년 만에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양측의 합의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인 친고죄 폐지를 두고 성범죄 감소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의도적 허위신고, 신고남용 등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친고죄 폐지,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본다. 7월 1일 오전 11시 방송.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여성토론 위드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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