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14일 선거 정상 진행

(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4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했다.

그런데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이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엔 강신욱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건 신청서를 모두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전격 기각을 결정했다.

체육회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이호진 회장 등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 측 문제 제기에 관해서는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 객관적인 제3자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여가 이뤄져 그 자체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다.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지 그 산하 선관위 측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 장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투표 시간이 이례적이거나 모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투표소 위치나 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이 비교적 다수의 선거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인의 선거권이나 채권자의 피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체육회는 이날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월 14일 오후 1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다"고 공표했다.

이어 체육회는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거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개표가 이어지며, 개표가 마무리된 이후 개표 결과 공표와 당선인 결정이 이뤄진다.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LA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방송 화면​​​​​

최원영 기자 y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