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마약 수사, 현직 경찰도 비판 "지드래곤 불송치, 압박됐을 것"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PD수첩'이 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70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선균의 마약 파문 이후 죽음까지의 순간을 다뤘다. 

이선균이 수사를 받기 전 마약 파문의 시작이 된 신 씨는 "난 이선균 씨랑 관련도 없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신고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며 "김 씨가 지속해서 여자친구한테 마약을 줬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한 짓을 해서 지난해 9월 신고했다"라고 신고하게 된 과정을 밝혔다. 

그는 "마약 투약 횟수가 많다. 근데 이 씨가 이제 불구속 수사가 됐고 이게 다 이선균이랑 김 씨 쪽으로 타깃이 돌아갔다"며 "갑자기 이선균 튀어나오고 지드래곤 튀어나오니 이런 애들(전 여자친구 등)은 묻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선균은 약물 검사 과정에서 체모와 모발 등 모두 음성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느냐이다.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인데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느게 맞았다. 수사 기밀 유출을 통해 여론의관심을 받고 또 반드시 유죄를 밝혀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일종의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되버린 것은 아닌가했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를 멈출 수 없는 배경에 대해 배상훈 교수는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다. 지드래곤이라는 진짜 스타를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배한진 변호사 역시 "같이 수사서상에 올랐던 권지용이 불송치가 나와 압박이 됐을 거다.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선균은 내사 단계에서부터 실명 의혹 보도가 됐고 3차례나 공개 소환 조사를 당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극장식 보여주기식 수사였다. 여론을 통해서 수사 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부족한 증거를 여론몰이를 통해서 낙인을 찍고 수사 대상자가 압박에 자백을 하게끔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경찰의 과잉수사 과정과 마약 음성결과에도 연이어 공개 수사를 받게 된 이선균이 느꼈을 압박감 등에 대해 다뤘다. 현직 경찰 및 법조계 전문가 등도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경찰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2일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가수 윤종신, 배우 김의성 등이 나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