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남북 관계와 꼬인 정국, 돌파구는?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지난 6월 4일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내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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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제1부부장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다면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만약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순차적으로 청와대 핫라인 포함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했고,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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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정세 속에 23일 발간한 미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 실패를 주장한 이 회고록에 한반도의 관련 내용이 110군데가 넘게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회고록에는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는 등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담겨 백악관의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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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에서도 회고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 회고록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입장을 밝혔고, 통합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순항인줄만 알았던 남북관계의 위기 속 지난 24일 침묵을 이어온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확성기 철거와 군사행동 계획 보류는 어떤 의미인지, 남북관계의 회복이 가능할지, 북미가 다시 테이블에 앉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출연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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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제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인 법사위를 포함한 18개의 원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토론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의원이 출연한다.

제 21대 국회의 법정 개원일이었던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이 참석해 첫 본회의를 시작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다며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후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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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개원 전부터 여러차례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렬됐고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 한 것이다. 이후 3주가 지난 오늘(25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의표명 열 흘 만에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다시 신임돼 복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민주당 윤미향의원과 대북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MBC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