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소송' 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심 시작 [엑's 투데이]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 파기 환송심이 열린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은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밝혔다. 그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2002년 2월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적법하다고 봤으나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뒤 여론은 싸늘했다. 청와대에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이 25만 명을 넘겼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유승준은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했다. 그는 과거 입대 의지를 드러낸 인터뷰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떠밀렸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리고 잘 하려는 마음에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주위에서는 박수를 치고 '좋은, 힘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진짜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털어놨다.

유승준은 "회사에서는 '제발 그러지 말라'며 '지금 네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왜 굳이 TV에 나가서 그런 인터뷰를 하려고 하냐'고 그랬다.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뒤에서 안 갈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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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